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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입법예고기간: 2024...
  • 자치법규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: 2024. 5. 13.~2024. 6. 3.(21일간) 2. 입법예고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 5. 13. ~ 2024. 6. 2.(20일간) 2....
  • 자치법규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   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예고기간 : 2024.5.13~2024.6.3(21일간) 나. 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 다. 의견제출 : 2024....
  • 자치법규「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 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양경규의원 등 11인)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양경규의원 등 11인), 법률, 소관위심사, 2024-05-13
    2023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,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직접고용 25.2%, 간접고용 3.4%인데 비하여 1만인 이상 기업은 직접고용 11.7%, 간접고용 32.0%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...
  • 국회입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, 법률, 소관위심사, 2024-05-13
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·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·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. 그러나,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...
  • 자치법규산청군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산청군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1
    산청군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

   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 1. 예고기간: 2024. 5. 10....
  •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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